법령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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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12.24 2019두52348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2. 대법원 2019.10.17 2019두4933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3. 대법원 2019.08.30 2019두39925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07.12 선고 2011재누267 판결
  재심대상판결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재심사유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1년

5.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9505 판결
  (심리불속행) 군복무기간은 8년 자경요건의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6.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두16148 판결
  (심리불속행)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이고, 과세표준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7. 대법원 2011.09.08 선고 2011두13163 판결
  (심리불속행)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0년

8. 대법원 2010.12.31 2010두13111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 등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등 업무상질병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 대법원 2010.12.31 2010두1867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0. 대법원 2010.12.31 2010두60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2880 판결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인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12.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9두19731 판결
  실제 공사시공자[국승]
   종합소득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9년

13. 대법원 2009.12.31 2009두12761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4.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두10796 판결
  지금을 매입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15.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두9772 판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16.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9다8994 판결
  선순위 배당권 확인에 있어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국세기본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17.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8두23214 판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8두21393 판결
  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8두21799 판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통합방송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두21089 판결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대여자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

21.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두15527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국승]
   법인세
   국고금관리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8두9386 판결
  공사완공 후 잔금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23.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8두1214 판결
  택지분양권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4. 대법원 2008.02.28 선고 2007두25305 판결
  신주발행시 지분 초과배정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국승]
   상속증여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7년

25. 대구고등법원 2007.12.03 선고 2007누895 판결
  택지분양권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07.11.14 선고 2007누11704 판결
  신주발행시 지분 초과배정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국승]
   상속증여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7. 대구지방법원 2007.06.13 선고 2006구합3157 판결
  택지분양권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07.04.13 선고 2006구합30874 판결
  신주발행시 지분 초과배정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국승]
   상속증여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